부가가치세의 구조 —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맡아 둔 돈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0%를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가 그 돈을 잠시 맡았다가 국가에 넘기는 세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그래서 판매가 11,000원짜리 상품을 팔면 내 매출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나중에 낼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사 올 때 이미 부가세를 냈으므로, 신고할 때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제37조·제38조). 이 ‘전단계 세액공제’ 구조 덕분에 각 단계에서 새로 생긴 부가가치만큼만 세금이 붙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매입은 공제가 막힐 수 있고,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공식과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기(1~6월)에 공급가액 5,000만 원을 팔고, 원두·우유 등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가액 3,000만 원,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이 4,400만 원이었다면: 매출세액 500만 원 − 매입세액 300만 원 = 200만 원, 여기서 발행세액공제 4,400만 원 × 1.3% = 57만 2천 원을 빼면 납부세액 142만 8천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 둔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제63조, 시행령 제111조②). 2021년 7월 개정 이후 비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임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부동산임대업 40%입니다. 예컨대 연 매출 7,000만 원(부가세 포함)인 동네 편의점(소매업) 간이과세자라면 7,000만 × 15% × 10% = 105만 원에서 매입 4,500만 원 × 0.5% = 22만 5천 원, 카드 매출 5,500만 원 × 1.3% = 71만 5천 원을 빼 약 11만 원만 납부합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제63조⑤).
간이과세 기준과 4,800만 원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요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전문직 등 배제 업종이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 납부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계산되더라도 내지 않습니다(제69조①).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받은 쪽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6조①).
- 유형 전환 —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설비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를 매출의 10%로 잡기 — 부가세 포함 매출이면 1/11(약 9.09%)입니다. 월 3,300만 원 매출의 부가세는 3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 부가세를 내 돈으로 쓰기 — 통장에 들어온 결제액에는 국가에 낼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 매달 매출의 약 9%(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를 별도 통장에 떼어 두면 신고 달에 자금 압박이 없습니다.
- 매입 증빙 누락 — 개인 카드로 산 비품, 간이영수증 매입은 공제가 막힙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착각 — 연 1,000만 원은 1년 합계 한도입니다. 1기에 많이 공제받았으면 2기에는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무 팁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분을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고지받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와 카드매출·현금영수증 조회 자료를 미리 내려받아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면, 누락이나 과다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많은 창업 첫해에는 사업자등록 때 과세 유형 선택이 환급 여부를 가르므로 등록 전에 예상 매입을 꼭 계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