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네 가지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제40조①1호).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정리해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면 제한됩니다(제58조).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4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월 300만 원을 받던 35세 직장인이 4년 일하고 권고사직했다면 900만 ÷ 92 = 97,826원 × 60% = 58,695원인데, 이것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5년·50세 미만이면 180일이므로 총 약 1,189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 500만 원을 받던 52세가 12년 근속 후 이직하면 1,500만 ÷ 92 × 60% = 97,826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고,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 총 1,838만 7천 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라면 하한액도 10,320 × 4 × 80% = 33,024원으로 낮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하지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 —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이며,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 퇴사 후 신청 미루기 — 수급기간 12개월이 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가므로, 늦게 신청하면 일수가 남아도 소멸합니다.
•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안 하기 — 회사가 ‘개인 사정 자진 퇴사’로 처리하면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권고사직·계약 만료라면 퇴사 전에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 소득 미신고 — 짧게 일해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업주·소상공인이 알아 둘 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이 옵니다.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적는 등 사실과 다르게 쓰면 과태료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 주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가 됩니다. 또 감원(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이직이 생기면 일정 기간 고용창출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처리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1인 자영업자도 임의가입한 고용보험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