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편의점·식당,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계약을 11개월씩 끊어 반복하더라도 공백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두 값 중 큰 쪽을 씁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계산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퇴직일 2026년 1월 1일), 월급 약 300만 원인 경우:
- 재직일수: 2025-01-01 ~ 2025-12-31 = 365일
- 산정기간: 2025-10-01 ~ 2025-12-31 = 92일, 이 기간 임금 9,200,000원
- 1일 평균임금: 9,200,000 ÷ 92 = 100,000원
- 퇴직금: 100,000 × 30 × 365 ÷ 365 = 3,000,000원
- 연간 상여금 240만 원이 있었다면 600,000원(3/12)을 더해 9,800,000 ÷ 92 = 106,521.74원 → 퇴직금 3,195,652원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바뀌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 — 그러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3개월 산정기간이 하루 밀립니다. 1년을 겨우 채우는 경우엔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세후 금액 입력 — 평균임금은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제외기간 미반영 — 수습 3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제외기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이 짧고 금액이 적으면 많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둘 점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①).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며, 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담보대출 상환 등은 예외입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3조).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제10조)을 기억하세요.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호되며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